해외출장에서 1등석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자체장은?
전국 지자체장의 해외 출장 비행기 좌석 등급과 재정자립도 비교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해외 출장 정보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의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엑셀 파일로 자료 양식을 보냈지만 각 지자체별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PDF파일 등 다양하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여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추가로, 각 지자체장의 당적과 현재 초선인지, 재선인지 등을 확인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지 등을 확인해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미 사퇴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사퇴 전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사 대행자의 해외 출장 정보는 없습니다.
정리한 자료에서 숙박비, 총 여비 등은 제외하고 지자체장 1인의 비행기 좌석에 주목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물론 서울시 구청장의 경우에도 1등석(First)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장별로 주로 이용하는 좌석 등급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1등석, 비즈니스석(2등석), 이코노미석(일반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국제교류 담당자에 따르면 “시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가고 싶다거나 하면 이코노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행시간이 조금 긴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이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좌석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7개 자치단체장 중에 1등석만 100%이용한 경우도 있고, 일반석만 100%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1등석은 ‘하늘 위 궁전’이라고 불릴만큼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독일과 이탈리아 출장 당시 왕복 비행기(1등석) 값만 12,47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독일로 출장을 다녀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왕복 비행기(일반석) 값으로 3,09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유럽으로의 출장이지만 비행기 좌석 등급에 따라 왕복비용이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입니다.
유권자로서 지자체장의 세금 운용은 중요한 감시 대상입니다. 비행기 좌석 등급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자체의 재정 현황이 어떤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비행기 좌석 등급 이용을 비교해보면 어느 지자체장이 세금을 아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과 그에 따라 지자체장은 어떤 비행기 좌석 등급을 주로 이용하는지 아래 시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지자체장이 약 70%에 달합니다. 6월 13일,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시각화자료 ‘참고 사항’ 란을 이용해주세요.
시각화 자료1 -전국 17개 광역시도장의 해외 출장 정보
아래는 표입니다. 필터 등을 활용해 검색하여 해외 출장 시기, 목적, 국가와 비행기 왕복 비용(지자체장 1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 전국 17개 광역시도장의 해외 출장 정보]
이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해외 출장 시각화 자료 입니다.
시각화 자료2 -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해외 출장 정보
자료 이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숙박비, 동행인원 등 추가적인 자료와 원자료는 지자체별로 아래 메일을 통해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